형사소송법 조문 조회 앱, 절차 타임라인과 기간 계산기로 새단장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조문 조회 앱 개발자입니다.

오늘 1.1.0 버전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던 두 가지 질문을 앱에서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은 절차 어디쯤 와 있지?"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지?" —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새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형사 절차 타임라인으로 현재 위치 파악하기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홈 화면을 새로 단장한 형사 절차 타임라인입니다. 수사 → 체포·구속 → 기소 → 공판 → 판결 → 상소 → 집행, 총 7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탭하면:

• 그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쉬운 문장으로 설명
•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영장실질심사, 재정신청, 상소권 등 핵심 권리를 한눈에 표시
• 관련 조문(제200조의2, 제201조의2 등)을 즉시 열람

고소·수사·재판을 직접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타임라인으로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간 계산기로 기한을 날짜로 확인하기

두 번째 핵심은 형사 기간 계산기입니다. 날짜만 입력하면 기한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기간 계산 규칙을 정확히 구현했습니다:

• 항소·상고·즉시항고: 7일
• 항소·상고이유서: 20일
• 구속기간: 경찰 10일, 검사 10일(+연장 10일), 공판 2개월(+갱신)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특히 헷갈리기 쉬운 규칙들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초일 불산입 (첫날은 기간에 포함 안 함)
•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
• 구속기간은 초일 산입에 연장 없음

대한민국 공휴일 데이터(대체공휴일 포함)도 반영되어 있으며,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풀이해주므로 과정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기존 기능들

타임라인과 계산기에 더해, 앱의 다른 기능들도 함께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 강력한 조문 검색: "312" 또는 "제201조의2" 같은 번호로, "구속", "보석", "공소시효" 같은 키워드로 빠르게 찾기
• 즐겨찾기: 자주 보는 조문을 모아서 인라인 전문으로 바로 확인
• 읽어주기(TTS): 이동 중 회독할 때 조문을 음성으로 청취

다크 모드, 글자 크기 조절, 조문 공유 등 편안한 읽기 환경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모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시행 법령을 반영합니다. 설정에서 반영된 시행일과 공포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앱은 비공식 앱이므로, 기간 계산 결과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법적 효력의 판단은 공식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경찰·검찰·법원직·교정직 수험생, 변호사시험·LEET 준비생, 로스쿨·법학과 학생은 물론, 형사절차를 직접 겪고 있거나 실무에서 빠른 조문 확인이 필요한 분들께 이 앱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lay Store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OS 버전도 App Store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앱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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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 형사소송법 조문 조회 - 형소법 검색·즐겨찾기·읽어주기

🔗 iOS(App Store)에서도 다운로드: 형사소송법 조문 조회 - 형소법 검색·즐겨찾기·읽어주기

📋 공식 페이지: reactiveworks.dev/apps/criminalprocedure

📰 업데이트 히스토리: ahngo13.github.io